김성원 국회의원(사진, 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벌 개혁을 전담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었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마저 조국 사태처럼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월까지 실·국·지방사무소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억 6,500만원, 2018년 5억 2,700만원, 2019년 8월말까지 4억 1,400만원 등 총 15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카드 사용내역에 ‘법개정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예산편성 관련 업무협의’, ‘기자간담회’ 등으로 기재했다.

사용시간은 오전 9시경부터 저녁 10시 내외까지 사용했는데, 저녁 8시 이후 사용내역이 전체 1만 2,133건 중 2,010건이었다.

금액으로는 총 14억 3,984만원의 23.3%인 3억 3,604만원에 달했다.

그리고 40만원 이상 사용한 횟수는 353차례였는데, 이 중 89차례는 저녁만찬에서 사용됐다.

30만원 이상 사용한 횟수는 총 768회였고, 금액은 약 3억 6,945만원이었다.

사용장소는 복집, 꽃갈비, 장어집 등 고가메뉴 위주였다. 반면 공정위가 50만원 이상에 사용한 횟수는 125회였고, 1억 2,601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건수 대비 1%, 금액 대비 8.8%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가 50만원 이상의 경우 예산집행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정위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내역을 확인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나쁜 관행을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면, 이제는 국회에서 제도개선과 처벌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했다.

고홍석 기자 khs1207@ igyoto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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