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 3명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관련 행정처리를 장기간 지연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화물운송사업자 A씨는 13일 광주 남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과장 이모 씨, 계장 안모 씨, 주무관 신모 씨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 남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9년 3월 A씨가 화물운송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를 양수받았으며, 202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가 불법 증차 사실을 확인하고 남구청에 통보했다. 이어 2022년 1월 7일 국토교통부가 관할 관청에 행정 조치를 요청했으나, 2월 14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도 피고소인들이 불법 증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계속해서 불법 증차 차량에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증차 업무는 관할 관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불법 증차 적발 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했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유사 사례로 2024년 광주경찰청 전 책임수사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 측은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피고소인들의 입장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