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2023년 전남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고 이후 심리적 고통 속에 놓인 해당 교사와 교육공동체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고를 “한 개인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전사고”라고 규정하며, 비극적인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무한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나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제도적·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안전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인솔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 보조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교사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시 교사가 홀로 법적·심리적 대응을 떠안지 않도록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고문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자문 비용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로, 한시적 대책으로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을 시행한다. 전남교육청은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충분히 보완되기 전까지 교육적 가치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체험학습 방식을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넷째로, 학교 안전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교육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현장체험학습 안전과 관련한 별도의 특례법 제정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를 단순히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사고 예방과 대응, 사후 지원 전반에 걸친 공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끝으로 교육청은 “이번 사고로 깊은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유감을 전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고홍석 기자 kjtbn973@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