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30년간 택시근로자 이탈과 임금 하락 원인을 지적하며, 광주시와 정책당국에 요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16일조합에 따르면, 1995년 광주 법인택시 근로자는 5,711명이었으나 2025년 현재 2,520명만 남아 3,191명(약 56%)이 업계를 떠났다. 택시업계의 인력 이탈은 임금 현실과 요금 정책에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택시근로자 임금은 지난 3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못 미쳤다. 동일 기간 최저임금은 860% 인상되고 공무원 봉급은 600% 올랐으나, 택시 기본요금은 430% 인상에 그쳤다.

이로 인해 근로자 임금 역시 320% 인상에 머물렀으며, 현재는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95년 당시 택시근로자 시급은 최저임금의 270%였으나, 택시요금은 물가 억제 정책 등 공공요금 범주에 묶여 지속적으로 통제되어 왔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 자치단체가 평균 4년 주기로 검토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광주 조합은 이러한 정책적 미비와 행정 절차의 지연이 택시근로자 임금 하락과 인력 유출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2025년 광주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는 시민공청회와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3.3% 인상안을 내놓았다.

기본요금은 4,300원에서 4,800원으로, 기본 거리는 2㎞에서 1.7㎞로 조정됐으며, 심야 할증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이번 인상폭이 장기간 누적된 원가와 근로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조합은 택시근로자의 생활임금(시급 12,930원) 보장이 서비스 질 향상과 가정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 요금 인상과 함께 중장기적 정책 개선, 택시발전 조례 반영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원가 산출에는 2023년 법인택시 결산자료와 2025년 임금협정서, 실거래 연료비 등이 반영됐지만, 2026년 이후 물가와 임금상승률까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장기적 시점에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이번 요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시와 정책당국이 국토부 훈령을 준수하고, 정책 협의를 통해 임금 현실화와 요금 구조 개선, 근로자 복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시민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화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