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가 “전수조사와 신속한 대책”을 약속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한 후속 조치나 성과는 여전히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불법 의심 차량은 도로를 달리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성실 업체들만 운임 경쟁과 지원에서 불이익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출발점은 시의회의 시정질문이었다. 심철의 광주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광주 등록 화물차 일부가 특수차량 번호판을 일반 화물번호판으로 불법 변경해 운행하고 있다며, 대폐차 과정 서류 조작·이중 등록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의심 차량과 잠재적 유가보조금 누수 규모를 제시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번호판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강기정 시장은 “자치구·경찰과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체계를 꾸려 화물차 불법 증차 의심 차량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서류 조작과 이중 등록을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겠다며, 의심 차량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번호판 직권취소와 행정처분, 수사 의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전수조사 착수 발표 이후 지금까지 △실제 적발 대수 △처분 내용 △보조금 환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 진행 중”이라는 설명만 반복될 뿐, 시정질문장에서 나온 ‘신속한 조치’ 약속이 어떤 실행과 성과로 이어졌는지 시민이 확인하기 어렵다.

광주 화물차 불법 증차 논란이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과거 광산구 사례가 있다. 2010년대 초 광산구에서는 국토부 지침상 증차가 금지된 견인용 트랙터 58대에 번호판이 발급된 의혹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견인용 트랙터를 서류상 일반 운송용으로 둔갑시켜 증차를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트랙터들이 십수 년 동안 불법 증차로 의심받는 상태에서 계속 운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의혹이 공론화된 뒤 광산구는 내부 감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질 징계나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뒤따랐다. 불법 의심 번호판을 직권 취소하고 유가보조금 환수에 나섰어야 할 행정이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뒤늦게 관련 의혹을 고발했지만, 이미 수년간 방치된 뒤의 사후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광산구 트랙터 58대 불법 증차 의혹이 사실상 ‘시간이 약’인 것처럼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이번 화물차 불법 번호판·불법 증차 전수조사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수조사 하겠다”, “엄정 단속하겠다”는 선언은 반복되지만, 실제로 얼마나 적발했고 누구를 어떻게 처벌했는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불법 증차를 방치하는 동안 성실하게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운송사업자들이 운임 경쟁에서 밀리고, 보조금·물량에서도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없이 “전수조사 착수”라는 말만 남발된다면 행정의 신뢰만 깎이고 불법·편법에 익숙한 일부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홍석 기자 kjtbn973@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