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용차나 집에 등유를 주유하는 방식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59명과 주유소 12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주유소 137곳을 점검한 결과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주유량 부풀리기 결제 16건 △다른 차량에 주유한 사례 15건 △지급대상이 아닌 등유 등 구매 7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59명의 화물차주는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환수, 형사고발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함께 적발된 주유소 12곳에 대해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
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차 합동점검('18.11.26∼12.28)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다.

고영제 기자 yge@ igyoto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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