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사진‧광주 북구갑)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출시된 저가요금제가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의 일환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자 이동통신3사는 선제적 대응으로 3만원대의 저가요금제를 앞 다퉈 출시했다.

그러나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 LTE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저가요금제가 오히려 데이터 요금이 더 비싼 것이 드러났다.

통신3사의 월정액 33,000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1.3GB ~ 1.5GB이다. 반면 월정액 69,000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100GB ~ 150GB에 이른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금액 차이는 2.1배이지만,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은 최대 115배나 차이가 났다.

이를 1GB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저가요금제의 경우 1GB가 25,385원이지만, 고가요금제의 경우 1GB가 460원에 불과했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1GB당 요금 차가 최대 55배가 났다.

결국 저가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가 데이터를 더 비싸게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통신사가 가계통신비 인하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저가요금제는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했다”며, “데이터의 단가는 똑같을지 인데, 통신사가 6만9천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1GB당 460~690원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는 22,000~2,5385원에 이르는 데이터 요금으로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있던 것”이라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고가요금제 또한 요금제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조사결과 LTE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9GB인데, 통신3사 모두 10GB 내외를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제가 없다”며, “통신사가 일부러 100~150GB에 이르러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서 요금을 올린 것”이라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월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데이터 편차 등을 종합고려한 국민표준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통신사의 요금제 개선을 촉구했다.

고홍석 기자 khs1207@ igyoto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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