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강화된 내용은 첫째, 자동차운전면허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16세 미만에게는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안전모 착용의무화,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및 동승자 탑승 제한 등이 개정 시행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에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자전거가 해당한다.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다면 장난감 킥보드가 있을 것이다.
두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한쪽 발로 땅을 굴리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놀이터나 공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 킥보드와 비슷하게 생긴 전동킥보드가 도로 곳곳에서 이용자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한번쯤은
운행해보고 싶은 호기심도 생겨나리라.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장난감이 아니다. 전동킥보드는 엄연히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동수단이며 다양한 목적으로 청소년 뿐만아니라 성인도 이용하고 있다.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했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도로 운행에 필요한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와 동일한 책임을 갖게 된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으로는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그리고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이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자전거도로는 23,850km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76%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에 해당하는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및 보행자와 공존할 수 밖에 없다.
자전거도로의 도로 폭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한 자전거 설계 기준인 너비 0.7미터를 기준으로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발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도시지역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는 폭 3미터가 최소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하나의 공간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그리고 보행자가 지혜롭게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밀라노 시와 같은 해외의 국가들 중에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시속 6km를 넘지 않도록 통행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이용실태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일수록 도로정체를 피하고 출퇴근이나 개인업무를 보기 위한 이동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용자 증가와 도로인프라 부족한 상황 등의 여러문제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보도 및 차도 이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TAAS 분석을 보면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는 1,603건이었으며 20명이 사망했다.
1인가구 증가 및 공유경제의 확장 속에서 전동킥보드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사업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국교통신문 khs1207@igyotong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