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30km존은 대한민국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와 학생들을 학교 앞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극히 아름답고 합리적인 법이다.

30km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내 경찰서와 구청 간 협의하여, 경찰서에서는 고정식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구청 시설과에서는 도로 주변 시설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관리 한다.

30km존이 정해지면 경찰서에서는 부랴 부랴 고정식 카메리를 가장 먼저 설치하고 찍어댄다.

왜 카메라만 설치하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인 과속방지턱(낮은형)은 설치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에메한 답변만 한다.
구청 시설과에 질문하면 아직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다.

30km존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

학교 앞 주변 도로에서 과속을 방지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 또는 학생을 보호할 큰 목적이라면, 꼭 고정식 무인 카메라 설치 뿐일까. 진심으로 과속을 못 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일까.낮은 과속방지턱을 10m간격으로 몇 개만 설치하면 어떤 자동차가 빨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경찰서 시설 담당 부서에서도 잘 안다. 하지만 절대로 하지 않는다. 돈이 잘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구청 소관인데 구청은 예산이 없어서라고 한다.

만일 진심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목적 하나뿐이라면 절대적으로 과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은 왜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

30km존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는, 돈 찍어내는 기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범칙금을 걷어서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 아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최상위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뿐 일 것이다.

전국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근처를 가면 “30km존이” 형형색색의 도료를 사용하여 잘 만들어져 있다. “절대로 과속하지 말라는 것이다”.

요즘은 오래된 범칙금, 과태료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하면서까지 걷어 들이고 있다.

그렇게 걷어 들여서 온전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에 사용된다면 좋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사용처에 대해 큰 의구심을 나타낸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국민들을 팔아서 아무런 가책도 없이 수백억 수천억의 세금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펑펑 써데고 있다.

국회, 청와대, 국정원, 검찰청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특수활동비는 도대체 어떤 돈으로 지급 받아서 펑펑 쓰는 것일까. 대한민국 서민들은 돈 찍어내는 기계일까.

진심으로 모두에게 이롭고, 공정하고, 목적에 맞는 법 제정을 통해 보편타당한 법 집행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 한다.

이현익 기자 hom9397@g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