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화물불법번호판 거래 수법 중 하나인 속칭 쌍둥이 번호판 거래(이중등록) 정황을 포착하고 지역 한 법인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최초 해당 문제가 불거진 뒤 무려 1년여만에 이뤄진 조치였단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광산구는 지난 8월 28일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화물운송회사법인에 대해 광산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광산구측은 A법인 및 관계자 등이 광주(본점)에서 군산으로 총 5대 화물 번호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광주에 남아있는 임의 말소 처리 한 뒤 이를 다시 부활시켜 광주와 군산 두곳에 번호판을 이중 등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규정상 화물차번호판을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 기존 등록지에 있는 번호판은 반드시 말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A법인 등은 말소처리 완료 기간이 6개월로 긴데다 관할 지자체들이 번호 말소 여부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군산에 5대 화물 번호판을 변경허가(이전) 하고 이후 광주에 서류상만 존재해 있는 번호판들을 말소처리 않은 채 대폐차 수리신고(재등록)하는 수법으로 양쪽 모두에서 번호판을 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광산구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특정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확인 절차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실제 문제가 확인되면서 광산구는 해당 업체에 대해 감차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돼야 할 수사의뢰 절차를 또 다시 누락, 민원인의 재차 항의를 받자 부랴부랴 경찰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화물번호판 관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관청의 무능력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이번 번호판 이중등록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A법인 소속 한 간부는 과거 100여대의 불법대폐차 거래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현재 불법번호판 이중등록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유류세 환수 등 추가 조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광산구 관계자는 “화물번호판 이중등록 문제와 관련해 행정상 관리소홀 등이 분명 있던 것은 사실이다”며 “감차 조치 후 경찰고발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고홍석 기자 kjtbn973@ daum.net